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SK그룹의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SK그룹은 25일 지난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이 87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73조7000억원)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수출액은 1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SK그룹은 전망했다.
실제 총 102조6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SK그룹 수출액 추이보다 올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SK그룹은 1분기 22조4000억원에서 3분기 26조4000억원으로 평균 약 1조3000억원씩 분기 수출액이 늘었는데, 올해는 1분기 25조8000억원, 2분기 29조3000억원, 3분기 32조7000억원으로 평균 2조3000억원씩 증가했다.
SK그룹은 반도체 수출 증가 배경으로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수출은 55조2000억원으로 그룹 수출의 54%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56조7000억원을 수출해 그룹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법인세는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한 940억원보다 약 45배 늘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을 탄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난 3분기 수출액은 1850억달러(약 272조5050억원)로, 이 중 HBM을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등 수출액은 466억달러(약 68조6300억원)였다. 1~9월 누적 수출액은 1197억달러(약 176조3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연간 8000명 이상의 채용 또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인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계단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는 한편,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UAE와 논의한 방산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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