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치과 의사들은 정부의 설탕세 확대를 환영했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에서 25년간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헌신한 정춘실 성 데레사 진료소장이 제37회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의료시설이 전무한 케냐의 빈민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를 설립·운영하고, 말라위에선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행정 체계를 세운 공로를 인정해 정 소장에게 아산상과 상금 3억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1995년 영국에서 수녀로 종신서원을 하고 1999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0년부터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쳐 왔으며 현재는 케냐 칸고야 농촌지역에 건립 중인 새 진료소에 필요한 기금 마련과 설계·공사 과정을 직접 이끌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봉사상은 26년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의 무료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 3000여명에게 교육을 통해 의술을 전한 김웅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사회봉사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27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에 힘써온 김현일·김옥란 부부가 수상했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상금은 각각 2억원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5명에게 각각 상금 2000만원을 시상하는 등 전체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절망 대신 희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산재단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7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진료비 지출이 1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했다. 반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의료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24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총진료비 역시 11조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다. 두 제도를 합산한 국민 총진료비는 128조1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63만6000원인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8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커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가파른 진료비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전체 의료급여비 중 55.0% 수준이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 진료비는 58조5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 증가가 고령층 진료량 증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공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가 실제 통계상 인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위축도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과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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