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국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를 검찰 수사나 법원 명령 없이 정지하고 있다. 반면 마약이나 도박 등 이외 민생 침해 범죄들은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 등 전까진 계좌 정지를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마약과 도박,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의심되는 중대 민생 범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에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과도한 정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 요건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정지 기간도 30영업일에서 필요시 1회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좌 정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심사분석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업자 신고 제도 등도 손질한다. 마약과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막고,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추적 규제인 ‘트래블 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예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당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 구청장은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든 정쟁으로만 보시려는 시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정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구청장은 SNS에 “요즘 시장님께서는 한강버스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그리고 정비사업 논의까지 모든 사안을 ‘정책토론’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고가고 계신다”며 “시민 앞에서 차분히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끌고 가시는 태도는 서울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 논의 역시 마찬가지”라며 “저는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준공 등 대부분의 인허가를 지금도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다만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구조적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니 대규모 사업은 시가 계속 맡되 소규모 사업은 구청도 지정권을 가져 창구를 다양화하자고 제안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취지를 검토하시지도 않고, 먼저 정쟁으로 몰아붙이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쟁이 아닌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시어 더 진지한 대안 마련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주택공급은 시장의 영광도, 구청장의 성과경쟁도 아니다”라며 “시민의 시간과 자산, 본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를 위해 구조를 함께 개선해 보자는 문제를 정쟁으로, 나아가 ‘비양심’으로 덧칠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있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속도감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과 건축심의 등 재심의권을 소규모 건축에 한해 구청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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