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영국 ‘설탕세’ 우유 들어간 음료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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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2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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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년 7개월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신속지원군이 미국 등 중재국들의 휴전 노력에 부응해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수단 정부군은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절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개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안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3개월간 적대행위를 멈추는 인도적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는 지난 9월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지원군과 정부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휴전안은 3개월의 인도주의적 정전과 9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민간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지원군은 지난 6일 이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군은 전날 중재국 휴전안을 거부했다. 정부군을 이끄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휴전안을 두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최악”이라며 “정부군을 없애고 안보기관을 해체하며 (반군) 민병대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포함된 중재국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UAE가 신속지원군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UAE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 내전이 이어져 왔다. 수단 내전은 지난달 26일 신속지원군이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지역 마지막 거점도시였던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은 수단 내전으로 약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4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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