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조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조는 응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선언”이라며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고,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며 “그러나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조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로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셋째로 국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를 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해두는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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