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잠실 홈런왕’ 김재환(37)은 두산과 맺은 4년 총액 115억원짜리 계약이 올해로 끝났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올해 타율 0.241에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한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의 FA 신청 포기는 팀 내 현실적 입지와 팀을 향한 애정, 그리고 멀게는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실제론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4년 전 FA 계약 때 포함된 조항으로 인해 FA를 포기한 김재환과 우선 협상했지만 결렬돼 방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FA 계약 때 맺은 조항 따라보상금·보상선수도 못 받고 방출
간판 붙잡기 실패 ‘최악 시나리오’독과점 에이전트 앞 구단은 또 ‘을’
금지약물 부정적 이미지에 노장친정보다 나은 선택 받을지 주목
김재환의 에이전트는 최근 FA 선수 독과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리코에이전시다.
두산은 4년 전 FA 시장에서 간판스타 김재환을 놓고 타 구단과 경쟁이 붙자 잔류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종 115억원을 제시하고도 타 구단의 총액이 더 높다고 하자 더 이상 금액적으로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산은 김재환 측이 다른 방식으로 내놓은 요구를 들어줬다. ‘FA를 포기했을 때 우선 협상하고,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재환이 계약 기간 수준급 활약을 펼쳐 당당하게 FA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면 두산과 동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재환은 4년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224득점 OPS 0.788(장타율 0.436+출루율 0.352)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마저 고전한 김재환은 상식적인 기대를 깨고, 이적을 염두에 둔 채 당시 포함시켰던 옵션 조항을 내세워 두산과 결별했다.
김재환은 두산이 4년간 115억원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인천고를 졸업한 ‘포수 기대주’ 김재환을 2008년 2차 1라운드로 뽑았고, 커리어 초반에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거센 비판 여론에도 1군 무대에서 자리 잡도록 꾸준히 기회를 줬다. 팬들도 김재환을 감쌌다. 이후 김재환도 ‘왕조’ 시대를 연 중심타자로 성장했다. 홈런왕, 정규리그 MVP 등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산은 보류선수 신청 마감일인 지난 25일 밤까지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설득했으나 김재환은 거절했다.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가게 됐다. 오히려 방출 선수 신분이 되면서 FA라면 B등급으로 따라붙었을 보상선수와 보상금 부담 없이 자유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두산은 직전 시즌 연봉 10억원짜리 선수가 나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이 김재환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방식으로 친정 팀을 떠난 모습부터가 논란 요소다. 금지 약물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영입하는 데 큰 부담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배트 스피드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성적도 기대 이하였다.
‘김재환 사태’는 KBO리그가 에이전트 실태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구단 사이를 오가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독과점 에이전시 앞에서 구단이 ‘을’이 되는 사태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FA 거품과 비상식적 계약이 속출하는 와중에 이적을 위한 꼼수까지 드러났다. 리그 계약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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