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철위 공청회 중단하라”···국토장관 면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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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9: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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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성격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거부했다.
협의회는 26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김 장관에게 “유가족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항철위에 대해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하자, 일부 유가족은 “권한이 없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간담회를 이어가지 않았다.
협의회는 간담회 거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내달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 평화협정안을 마련하는 등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종식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과 실패가 모두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평화안을 수용할 경우는 물론, 협상이 무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원을 철회하고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우크라 대표단은 전날 제네바 회담에서 28개 조항의 초안을 19개 조항으로 조율한 수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 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영토 문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구조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또한 협정안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의 공식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안보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가 결국 러시아군의 통제 아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력 충돌을 통한 이익 추구가 러시아에 “맞는 방식”이라고 언급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서방의 의지와 자원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군사·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서방과 러시아가 ‘누가 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의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강인하게 버티고 있지만, 인력·무기·자금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원유 수익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보다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판단한다는 평가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화하는 전황, 부패 스캔들, 재정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독일 국제정치협회의 분석가인 슈테판 미이스터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유럽을 분리시켜 미국 지원을 약화하고, 결국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우측의 사각지대가 승용차의 사각지대에 비해 3m 이상 크며,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들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차량 사각지대 안전장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은 운전실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 패널이나 조수석의 도어패널이 높아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연구소가 1종과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8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크기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시 우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최대 약 8.17m로 계산됐다. 승용차(4.95m), SUV(5.12m), 소형화물차(5.12m)에 비해 약 3m 이상 긴 수준이다. 전방이나 좌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차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 주변에 키가 작은 보행자가 있을수록 사각지대에 가려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힘들었다.
연구진이 만 7세 어린이 수준인 120㎝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신장을 가진 이들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에서 평균 3.21m 이상 떨어져야 식별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대형 화물차 우회전 시 성인은 최소 3m, 어린이는 최소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같은 종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사상자 수의 14.3%를 차지했다. 100건당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소형 화물차(2.9명), 승합차(5.2명), 승용차(0.8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연구진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대형 화물차 운전실의 높이를 가능한 낮추고, 조수석 문 하단에 창유리를 만들어 시야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또 우측이나 전방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첨단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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