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다.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고, 전에 없었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좋은 해결책을 도출한 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중국의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는 나경원·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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