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사무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유엔이 회원국들에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에는 동유럽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27년 1월1일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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