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 주 방위군 총격범은 아프간 ‘제로 유닛’ 부대 출신…CIA 지시받은 악명 높은 ‘처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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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7: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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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아프간 남성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대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로유닛은 민간인 학살로 악명이 높아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처형단’이란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미 정보당국이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확인한 이 남성은 당시 부대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라칸왈의 어린 시절 친구는 2021년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이혼했다”며 “나에게 피와 시체, 부상자들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이 밀려온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라칸왈이 속했던 제로유닛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대테러 정예부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부대는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또 CIA와 협력하는 미 특수부대원들도 종종 작전에 함께 합류했다.
아프간 군부대였지만 미군 직속과 다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프간 대통령조차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2021년 탈레반이 칸다하르로 진격해 왔을 때 아프간 대통령은 제로유닛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CIA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로유닛이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반 사이에만 14건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노인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 5명을 사살했고, 그해 12월에는 야간 수색 작전 중 부족 원로의 눈과 20대 조카의 입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제로유닛을 추적한 프로퍼블리카의 2022년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 심지어 두 살밖에 안된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이 부대는 잘못된 작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리히법’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외국 부대는 반드시 의회의 인권 모니터링을 거쳐야 하지만, CIA와 함께 작전하거나 미 특수부대가 비밀작전 형태로 협업하는 외국 부대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CIA는 해당 부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이는 탈레반의 선전 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근거로 제로유닛 소속 아프간 군인의 망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부대에서 라칸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촌은 AP통신에 그가 2012년 해당 부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나중에 GPS 특수요원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부대의 전직 관계자는 라칸왈이 팀장이었고, 그의 형은 소대장이었다고 밝혔다.
라칸왈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7만6000여명의 아프간인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군에 협력해 탈레반에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라칸왈은 미국에 입국한 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127㎞ 떨어진 워싱턴주 벨링햄에 정착해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해 왔다. 그는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대형 산불 발생 시기에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다. 이국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징계 절차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자발적으로 징계를 청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뒤늦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에 대한 ‘당무 자격 정지’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그마저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잇따라 미뤄져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의장이 1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다수당 책임 희석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과태료 200만원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 의원이 시정 비리·노동 문제를 연이어 제기해 온 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사안을 억지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의장이 갖고 있고, 실제 징계를 의결할 윤리특위는 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 부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소수정당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 “힘없는 의원을 희생양 삼는 다수당의 면죄부 전략”이라고 규탄했고,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의회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를 “소수정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 사실이 적시돼 있고, 자문위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부다비,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앙카라를 잇는 약 3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다. 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진 아프리카·중동 핵심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은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신정부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 비전 아래, 중동과 한반도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우리 대중동 외교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순방은 이를 토대로 평화·번영·문화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G20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첫번째 협력 축은 평화다.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에서는 가자 휴전 중재 주도국인 이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는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며 ‘백년 동행’을 이끄는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고, 방산 협력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번영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한국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와 기회를 공유하는 상생의 번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계 6위 산유국으로서 2071년까지 최고 국가를 목표로 첨단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UAE,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국 이집트, 지역 강국인 튀르키예는 우리와 함께 신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다.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항만 협력 등은 UAE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과 튀르키예와의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 MOU 체결 역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G20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지속 성장’의 해법은 ‘함께하는 번영’의 비전을 다자 무대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 개발 협력 효과성 제고는 모두 ‘소외 없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성장을 나누기 위한 국제 협력 주도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셋째는 문화다. 이번 순방에서 문화는 우리 소프트파워를 미래 협력의 동력으로 확장하는 전략 축이었다. UAE와의 공동선언에는 UAE를 중동과 K컬처를 잇는 문화 허브로 육성, 관광·교육이 결합된 협력 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대국 이집트와는 교육·문화 MOU 체결을 통해 인적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 카이로대 연설장을 가득 메운 2400여명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교육 모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러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8년 G20 정상회의의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을 함께 설계해왔다는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취임 원년에 역대 최초로 대중동 구상을 발표하며, 우리 실용외교의 지평을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 초 핵심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외교부는 방문국들과의 합의가 최대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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