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그샷 찍게한 조지아주 선거개입 재판 종결…법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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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5: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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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조지아주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인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과 관련해 집권 2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지난해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형사소송 3건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사건은 대통령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주 법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대통령 사면 권한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반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는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마침내 끝났다”면서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이 법적 절차를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사건 종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한 브래드 래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780여표 차이로 자신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박빙이었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을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말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는데,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그동안 치료비 보상에 그쳤던 공상 공무원의 재해보상 지원이 내년부터 전담 관리자를 통한 재활과 안정적 업무복귀 등으로 확대된다.
28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보면,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리보딩) 활동(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연간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지난해 77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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