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지역 격차는 살피지도 않고···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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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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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육부가 10명 중 7명 안팎의 교사와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사가 “제도의 적절성보다 개인의 책임감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지역격차는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대상에 넣지 않는 등 현장과 괴리가 큰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과목 선택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학생 58.4%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 10명 중 7명(70%)는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공개에 교원단체들은 “문항부터 고교학점제 ‘긍정’ 비율이 높게 설계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을 위한 1차 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사 차원의 최성보 운영을 물으면서 ‘나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방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거나 ‘나는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해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등의 질문지를 구성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명 기입을 하며 이같은 질문을 하는데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답할 교사는 드물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는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학생, 교사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측정에만 방점을 두고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중소도시(35%)·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간 만족도 격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소. 동물복지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폭 1.5ｍ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보이는 정형행동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개들을 구조해 다시 감금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탁소는 카라가 직영 보호소에 수용하지 못한 동물들을 돈을 주고 맡긴 곳이다. 앞서 지난 7일 카라 노조가 이 위탁소의 열악한 환경을 영상으로 폭로했고 후원회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카라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위탁소에 4년째 사는 개 듀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라가 2021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살장에서 구출해낸 듀크의 삶은 구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듀크는 샌드위치 패널에 갇혀 햇빛조차 받을 수 없었다.
위탁소 관리소장 A씨는 이날 회원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카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회원들이 ‘개들이 하루에 몇번씩 바깥에 나오냐’고 묻자 A씨는 “개들은 잘 지내고 있다”며 “하루에 몇 번은 아니고, 30분 정도 나와서 신나게 뛰놀다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위탁소 환경은 A씨 설명과 많이 달라 보였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위탁소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개들이 지내는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개들의 ‘운동장’에는 1~2마리 뿐이었고 별도 외출 공간에도 1마리 만이 덩그러니 앉아 바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건물 틈새로 보레가 지내는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벽면에는 털로 쓸고 지나간 자국, 바닥에는 검은 원형 무늬가 눈에 띄었다. 최태규 수의사는 “벽과 바닥에 난 일정한 자국은 보레가 정형행동을 보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탁소는 카라가 도살장 등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할 공간이 모자라 마련해둔 ‘임시 거처’다. 짧은 기간 위탁소에 머물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24일 기준 카라가 이 위탁소에 맡긴 개 총 40여마리 중 25마리 이상은 이 곳에서 4년 이상을 보냈다. ‘임시 거처’가 아닌 셈이다.
5년차 카라 후원회원 권은정씨(50)는 “개들을 잘 관리해주는 곳에 맡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애견 호텔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윤영씨(46)도 “위탁소라기보다 수용소, 구금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라는 2019년 회원들에게 ‘위탁소’를 소개하며 “일종의 호텔링”이라고 말한 적 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동물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개들을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가 있는 등 시설 전반적으로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잘못된 보호 방법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수의사는 “개를 방치하면서, 새로운 개 구조 장면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 중인 개의 사회화와 입양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해명 자료와 자제 요청 공지를 올릴 것이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카라 측은 듀크 영상이 공개됐을 때 “위탁처 장기체류 동물 중 입양이 어려운 대형견, 공격성이 강한 개체가 있다”며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위탁처 동물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위탁처의 보호 수준이 카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라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인 25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보레가 낯선 인파로 일시적으로 놀란 모습”이라며 “보레의 행동 평가를 진행해 정형행동 주장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 서울 성수동 ‘틸테이블’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시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선 ‘내 집 마련 성향테스트’와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주금공과 관련된 OX 퀴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 한 편에는 보금자리론·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등 주금공의 상품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공사 캐릭터와 기념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방문객들에겐 캐릭터 상품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공사와 주택금융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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