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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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6: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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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부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
특검은 김씨 부부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전 8시25분쯤, 김씨의 아내 노모씨는 8시17분쯤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은 왜 장모 집에서 나온 건가’ ‘특검 수사를 예상하고 옮긴 것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있기도 하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반복 발사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와 운용 경험은 향후 상업 발사 서비스 기반이 되는 ‘우주 헤리티지’로 평가된다.
누리호 4차는 첫 야간 발사이자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개발한 큐브위성 등 13기를 동시에 실은 최다 탑재 발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간대와 환경에서의 발사·운용 경험은 향후 고난도 우주임무와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천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을 단순한 발사장 소재지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이 계속되는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는 200만 도민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발사가 민간 중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연소시험장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민간 발사체와 위성 기업, 우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 시대 전초기지로 전남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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