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2022년(2차 발사)과 2023년(3차 발사)에 이어 3번째로 누리호에 ‘발사 성공’ 도장이 찍힌 것이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을 처음 주관해 시행된 것이 특징이다. 누리호 4차 발사로 한국에서도 ‘뉴스페이스’(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가 개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2시4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그리고 12기의 초소형 위성(큐브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됐다. 당초 전날 발표된 발사 예정 시각은 오전 0시55분이었다. 그런데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가 이상 신호를 나타냈다. 우주항공청 점검 결과, 압력은 정상인데 센서가 기계적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발사일이 밀리지는 않았다. 발사 시각만 18분 늦춰졌다.
늦어진 발사 시각으로 인해 나로우주센터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탑재한 인공위성의 목표 궤도를 고려한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가 오전 1시14분까지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추가 지연 없이 누리호는 오전 1시13분 엔진을 점화하고 우주로 솟구쳤다.
발사 직후 누리호 몸통을 이루는 1단과 2단, 페어링이 예정대로 분리됐다. 누리호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체인 초소형 위성 12기는 계획대로 고도 약 600㎞에서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특징은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을 주관했다는 점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발사 운영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 자격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누리호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 누리호 1~3단부와 전체 기체 조립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다.
1~3차 발사 때까지는 발사체 제작 주관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다. 이 때문에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내에서 뉴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한국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과 2027년 각각 예정된 5·6차 발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발사체 제작뿐만 아니라 발사 지휘와 관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우주청은 누리호의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민간에 대한 기술 이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뉴스페이스는 우주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로 세계 우주 수송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신형 우주선인 ‘스타십’ 시험발사를 꾸준히 시행하며 인류의 화성 정착 논의도 주도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주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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