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글, 불공정 ‘시정’…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곧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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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8: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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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 2023년 2월 조사에 들어간 지 2년9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결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도입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단독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상품 요금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동결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상품에 한정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옛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친한동훈(친한)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불법계엄 1년 메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계엄 사과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장 대표도 지난 22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만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 당시 29번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켜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겠느냐.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는 이미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고 더 나아가 또 사과할 만큼의 상황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아무리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계엄은 잘못된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이 시기를 어리석은 지도자와 더 어리석은 추종자들에 의해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몰렸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과에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협의가 계속 결렬되자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같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영장 기각을 핑계로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퇴장했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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