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수사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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