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영세 자영업자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내달 2일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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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3: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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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춘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목 구분 없이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낮춘다.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검사에선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기도의 염증이 심해져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해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른 질병 경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진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19개 의료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에선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노출 정도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같은 기도염증 지표 등을 12개월까지 추적 관찰하며 천식 증상의 악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입원 경험과 폐기능 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한 검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왔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기도 염증 같은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는 점만으로도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에겐 기도가 과민해지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염증과 강하게 연관돼 있어 반려동물의 털·타액·분변 등 다양한 항원과 미세입자·미생물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도의 염증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검사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과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현상의 근거를 여러 의료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찾았다는 의의도 있다.
천식은 전 세계에서 3억명 가량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국내 질병부담 순위에서도 6위에 올라 있는 질환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9배, 사망률은 1.6배에 달한다. 천식 증상은 주로 소아기부터 나타나는데, 소아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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