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윤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출연연 1인당 연구비 24%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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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4: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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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총 13기 실렸다. 지금까지 발사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은 위성이 탑재됐다.
주탑재체, 즉 누리호가 지구 궤도로 수송한 가장 중요한 ‘손님’은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으며, 지름 1.92ｍ에 높이가 1.76ｍ다. 대략 가정용 양문 냉장고 2대를 이어 붙인 덩치다.
오로라 관측, 우주 플라스마 관찰, 무중력 공간에서 줄기세포 생육을 목표로 하는 장비가 총 3대 실렸다. 주탑재체답게 위성 하나에 여러 종류 기기가 들어갔다.
누리호에는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렸다. 초소형 위성 동체는 ‘007 가방’ 크기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중량도 2~20㎏ 수준으로 가볍다. 하지만 우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하대 연구진이 개발한 ‘인하 로샛’이다. 인하 로샛은 돌돌 말거나 풀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소형 위성용 태양전지를 탑재했다. 바로 ‘롤러블 태양전지’다.
일반적인 태양전지는 딱딱한 판자 형태이기 때문에 문을 여닫듯 접거나 펼 수만 있으나, 인하 로샛에 장착된 태양전지판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뱅글뱅글 돌려서 다룰 수 있다.
이런 특이한 수납·전개 방식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롤러블 태양전지와 판자형 태양전지를 같은 크기 공간에 넣었다가 완전히 펼치면 롤러블 태양전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롤러블 태양전지가 위성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력은 위성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다.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스누글라이트-Ⅲ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 2기를 추력기 없이 도킹(결합) 또는 랑데부(접근)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구현했다. 연료를 꼭 써야 하는 추력기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 존재하는 얇은 대기 흐름을 이용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연료를 실을 위성 동체 공간에 전자장비를 더 탑재할 수 있다. 위성 제작 비용도 줄어든다.
이 밖에 4차 누리호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스페이스린텍의 ‘비천’, 한컴인스페이스의 ‘세종 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샛’, 우주로테크의 ‘코스믹’, 코스모웍스의 ‘잭-003, 잭-004’, 쿼터니언의 ‘퍼셋01’, 세종대의 ‘스파이론’이 실렸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 조카의 어머니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의 오빠와 약혼했던 브루나 캐럴라인 페레이라(33)가 루이지애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페레이라는 과거 레빗의 오빠인 마이클 레빗과 약혼했으나 결혼하지는 않았다. 약혼을 파기한 후 페레이라는 11살인 아들에 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레이라는 지난 12일 아들을 데리러 뉴햄프셔주에 있는 학교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체포됐다. 페레이라의 여동생은 ICE 요원들이 갑자기 페레이라의 차에 몰려들어 이름과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한 후 그를 체포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페레이라에 관해 “1999년 6월 관광 비자가 만료된 브라질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며 “이전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하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개인은 추방 대상”이라고 했다. AP는 페레이라가 거주했던 매사추세츠주의 판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지만 국토안보부가 언급한 혐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페레이라는 1998년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로 추방을 유예받았고 최근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수혜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다카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추방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다카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변호인인 토드 포메를로는 “페레이라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는 왜 구금됐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레이라와 레빗 대변인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이 사건은 나의 법률 사무소에서 매일 접하는 유형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레빗 대변인과 페레이라가 수년 간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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