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 선수 팔꿈치 가격해 퇴장‘중대 폭력’ 아니라며 징계 유예규정보다 흥행 우선, 신뢰 훼손
국제축구연맹(FIFA)이 반칙으로 퇴장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의 징계를 유예해줘 논란이다.
FIFA는 26일 “호날두가 A매치 226경기 만에 처음으로 레드카드를 받았고, 해당 반칙을 중대한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남은 징계를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북중미 월드컵 유럽예선 아일랜드전에서 후반 15분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으로 확인한 뒤 레드카드를 선언했다. FIFA 규정상 팔꿈치 가격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경기 출전정지가 뒤따른다.
호날두는 레드카드를 받은 뒤 월드컵 유럽예선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FIFA의 이례적인 조치로 나머지 징계는 집행유예된 것이다. 호날두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FIFA의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날두는 최근 연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날두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까지 선물하며 극진히 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2년 동안 지나칠 정도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 미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흥행 요소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FIFA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호날두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를 상징적으로만 유지한 채 스타 선수를 위한 예외를 만든 사례”라며 “전례도, 논리도,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디애슬레틱은 “호날두 없는 월드컵은 흥행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징계를 중단시키면서도 선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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