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다. 인사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했다.
약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 도입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당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전체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대응하는 식이다.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점차 국정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슬로건은 강력하나 실제 복지정책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낮은 조세부담률에 세입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중복지체제로 고착될 수 있다.
복지 주변화는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선 복지예산 총량에서 주변화 조짐이 보인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8.1% 증가하고, 이 중 복지 분야는 8.2% 늘어난다. 두 수치가 비슷하니 무난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2017~2026) 총지출은 평균 6.9% 늘고, 복지는 평균 8.5% 증가했듯이 통상 복지 증가율은 정부총지출보다 높았다. 역대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게를 두어왔던 복지가 이번엔 그러하지 못하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 6.0%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3.4%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 주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안의 핵심 특징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껍게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폐지한 걸 가리킨다. 이 문구만 보면 빈곤 복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실체는 이면에 있다. 현재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립된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목표연도에 이 격차를 놔둔 채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의 6.42%보다 조금 높으니 ‘역대 최고’라고 자찬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과제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전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에 비해 무려 29만명이 적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하는 건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로서 약 5000명이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다. 내년에도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예산 확대는 더디다. 국정과제는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명시했지만 내년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9만원 동결이다. 기초연금도 국정과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 물가 2.0%만큼만 연동 인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제한적이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정부에 위임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선인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회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인 농어촌 보험료 지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료돌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며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통합돌봄 예산안도 내년 ‘전국 시행’이라면서도 전체 지자체 중 80%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금액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4억2000만원에 그친다. 시범사업 때보다 지자체당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통합돌봄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진짜 기본사회로 가려면 기존 복지체제를 넘어서도록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 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전국서 2만명 참가 ‘118개 리그’내년엔 ‘유소년 리그’도 활성화천변 구장 많아 ‘중복 규제’ 적용“신축은 힘들다면 고쳐주기라도”
야구 디비전리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25시즌을 원만하게 운영했다.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18개 리그가 운영됐고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심판·기록원에 구급차까지 운영이 좋은 편이다.
6부리그(시군구)가 중심이었다. 6부는 5~8개 팀으로 꾸려진다. 팀당 30만원 안팎의 참가비를 내고 5경기를 치른다. 경기당 20만~30만원을 내야 하는 사설리그보다 무척 저렴하다. 3부는 시도협회 대표팀이 참가하는 리그다. 1·2부는 독립리그 소속 8개 팀이 전반기를 치른 뒤 후반기 스플릿 방식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대회를 치른다.
■ 6부리그 활성화에 ‘올인’
야구 리그는 승강제가 쉽지 않다. 이동거리도 멀고 야구장이 부족한 데다 그마저 사설리그로 선점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디비전 리그 구조를 일부 조정하여 유청소년이 뛰는 리그를 한층 강화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디비전리그 관계자들은 “내년 디비전 예산이 줄면 3, 4, 5부까지 운영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6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저변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6부팀들은 멀리 이동해 강한 팀과 싸우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경기를 편히 자주 하는 걸 선호한다”며 “향후 2~3년간은 6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엘리트팀 포함’ 유청소년 리그 활성화 기대
내년 문체부는 디비전리그 종목 대상으로 유청소년 리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야구 유청소년 0리그는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엘리트 유소년 팀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스포츠클럽·비등록 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유소년 팀들은 대부분 학교 운동장, 소규모 구장, 공원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사설야구장에서 유청소년 리그가 열리는 경우에는 대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유청소년 리그는 방과후 활동, 평일 경기 등이 해법이다.
■ 하천변 구장, 최소한 시설 보수 ‘절실’
성인리그의 최대 고민은 부족한 야구장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하천변에 있는 야구장이 많다.
천변 야구장은 환경청·지자체 등 복수 기관 규제를 받는다. 인조잔디 설치는 환경 훼손 우려로 불가능하다.
디비전 관계자는 “기록실 등 임시 시설물을 세우는 것도 긴 협의가 필요하고 야간 조명 설치는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새로 짓기 힘들다면 개·보수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송애정 연구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천변 체육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고정물을 아예 설치할 수 없고 야간 조명은 주민 민원, 하천생물 보호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며 “결국 주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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