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앙선을 넘어 온 택시와 충돌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본인 아기가 사고 후 29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중 생후 9개월 아기가 사망하면서 기존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9일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페달 조작 실수 등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자산을 매도해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해외 자산 매도·국내 주식 투자 확대’ 거론…무리한 개입 땐 역효과 우려도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매도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팔면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해 1월 초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내놨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저작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와 판결문 같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조건부 AI 학습 허용,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 허용 등 민감한 영역의 규제 완화 방안까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로드맵에는 AI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가 강조해온 AI 학습 데이터 규제 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등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추가 개방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판결문 같은 헌법·독립 기관의 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개방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구체화하고 제조 AI를 위한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안전 관련 규제의 문턱까지 낮춘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포함’ 영상·음성 원본을 AI 기술 개발에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가 AI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경우 관련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사회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관점이나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이 산업계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과 가명처리 정보의 재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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