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책과 삶]참사가 남기는 상처들 책임지는 사회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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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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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수십년간 반복된 국가폭력과 대형 참사는 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자기 의심과 부정으로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사건 자체를 회피하게 된 이들도 있고, 트라우마의 고통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바탕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아들을 잃고 그날에 머물러 사는 어머니나, 세월호 사건 이후 응급구조사의 삶을 택한 학생들처럼 말이다.
정신건강 전문의인 저자는 2013년부터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해 세월호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심리지원팀에서 일했다. 책은 피해자들의 증언, 트라우마의 양상을 나열하고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피해자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과 ‘의미찾기’라고 말한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희생이 어떤 식으로든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해가 아닌 감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증언치료’도 트라우마 이후의 혼란스러워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은 피해자들의 회복 방해 요소도 분석한다. ‘진절머리 난다’ 등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 종교계의 나르시시스트를 지목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의 언동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만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나르시시스트를 길러내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한경쟁의 교육, 평가를 줄이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할’ 공동체 교육을 늘리길 제안한다. 시민사회 개선을 위해 ‘시민 감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꽤 새길만 하다.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교섭의 실효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해졌다.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여파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의 교섭단위 분리 방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어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일 창구로 할지 분리할 것인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은 정부의 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교섭 단위·사용자성 여부를 가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 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새겨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경영계도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준법 운행에 돌입한다. 올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정원감축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돼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지키지 못해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19일 쟁의행위 투표에서도 83.53%로 가결돼 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사는 현재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4%에 달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4%), 3노조(12.6%) 순이다.
공사 제2노조와 3노조도 지노위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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