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아이들 통학길 더 안전하게···금천구, 전신주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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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7: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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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금천고 등 초중고 5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시흥대로 93~143이 대상지다. 해당 지역은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함에도 전주와 공중선이 혼재돼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학생 통행량이 많고 인근에 유통상가와 공동주택,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총사업비 128억원 중 76억원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 2026년부터 지중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주민, 상인,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설명회는 지난 25일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두 번째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 20분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설명회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시흥유통상가 등 주변 상가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5개 학교에 요청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서남권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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