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올해 3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전년보다 증가…2022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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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8: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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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29건 늘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3분기(1∼9월)를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졌고,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2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 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정부는 4분기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기존 콘도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새 콘도회원권 가입을 권유받고 597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기존 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지 못했고 상술에 속은 것 같아 5개월 뒤 새 회원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 5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며 시설관리비 297만6000원을 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1시간 후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C씨는 2024년 1월 337만원을 주고 콘도회원권 10년 이용 계약을 맺었다. C씨는 10개월 뒤 계약해지 시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막상 연말이 되자 계약해지는커녕 양도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6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2024년 240건, 올해 상반기에는 119건 등으로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피해가 13.3%(119건) 늘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이 확인된 675건 중 남성 피해자가 78.7%(531건)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피해를 입히는 상술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3%(310건)가 기만 상술에 해당됐으며 이 중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판매·보상형)하는 피해가 57.4%(178건)로 가장 많았다.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도 40.0%(124건)나 됐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피해(13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만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분쟁발생을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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