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장례식장인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시립병원을 제외한 서울 시내 공설 장례식장 가운데 처음으로 총 13개 전체 빈소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종량제봉투 100ℓ기준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훈병원과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병원 3곳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했다. 총 50개 빈소에서 약 201만명 분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연간 약 523t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장례식장은 종이컵부터 접시, 나무젓가락 등 모든 물품을 1회용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연간 약 2300t 분량의 1회용품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연간 국내 총 일회용접시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와 중앙보훈병원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의무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급·세척을 맡을 전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급부터 수거·세척·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와 조문객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설명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대 규모 공설 장례식장인 중앙보훈병원의 참여로 일회용품 감량뿐 아니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은 일회용품 감량 성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공공·민간 종합병원 장례식장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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