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재첩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다.
군이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은 재첩 채취 전통 유산의 보존 또는 전승, 자원 회복, 생태환경 관리, 문화관광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통 구조 혁신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
하동군은 우선 재첩 어업의 기록화, 디지털 아카이빙, 어업인 명인 인증제, 전통어업 전승 학교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생태환경 관리로 재첩 자원을 복원하고 청정 섬진강의 생태계를 적극 보존하기 위해 재첩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수면 확대, 산란기 집중 보호, 우량종자 방류 및 이식 등 자원관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어업인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첩 자동 선별기 도입, 스마트 유통가공시설 구축 등 미래형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동군은 재첩을 주제로 한 생태 체험 관광자원도 개발·확장한다. 재첩을 단순 먹거리와 생태 자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태 체험 관광프로그램, 재첩 스토리텔링 콘텐츠, 재첩길 및 재첩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통해 세대별·취향별 관광 요구에 대응한다.
재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가공식품,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청년·여성 창업과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첩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 섬진강 재첩 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불법 채취와 유사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프리미엄 산지 직송 유통망 확대 및 온라인 판로 개척도 병행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재첩 산업이 하동의 경제·생태·문화의 핵심 축임을 인식하고 전통 보존은 물론 미래 산업화에 기반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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