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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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5: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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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이 금리 혜택을 더한 제휴 통장을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GS리테일과 ‘고객의 일상에 혜택을 더하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르면 연내 파킹금리 혜택이 있는 제휴 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통과 통신·금융을 결합한 GS리테일 제휴 모바일 요금제를 출시하고, ‘GS Pay’ 결제 실적에 따라 GS25 편의점 상품교환 쿠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환주 은행장은 “이번 제휴로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층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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