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호서대는 반도체공학과 4학년 이효기씨가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KMEPS) 주최 ‘ISMP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MP 2025에서는 44건의 강연, 131건의 발표, 143건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며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씨는 ‘반도체 웨이퍼 맵 불량 분류’ 고도화를 위해 형태학적(Morphological) 이미지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반 분석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진단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공개 데이터셋 ‘WM-811K’를 활용해 웨이퍼 이미지에서 불량과 무관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뒤 U-Net 기반 인공지능 분류 모델을 적용해 기존보다 높은 정확도와 성능(F1-score)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누적되는 불량 데이터를 더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며 “향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도화된 검사 기술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는 교육부 지정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분야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공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해 산업 수요에 맞춘 첨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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