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대폭 개편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행 1박당 100~200엔(약 940~1880원) 정액제로 운영되는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는 2002년 10월부터 숙박세를 징수해왔다. 현재는 1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 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일 경우 100엔(약 938원),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약 1880원)을 부과한다.
숙박세가 투숙료 3%로 바뀔 경우 1박 1만5000엔짜리 호텔 투숙 시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뛴다.
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도쿄를 찾는 사람들을 고려해 숙박세 면제 대상을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민박 이용객에게도 숙박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광 관련 예산은 306억엔(약 2877억원)인 반면,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정률제는 경기 변동과 물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숙박료에도 적절히 과세할 수 있다”면서도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하는 숙박업체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정률제 숙박세는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가 2019년 11월 처음 시행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굿찬초는 투숙료의 2%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 1~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을 기록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로마트는 충남 논산에서 출하된 ‘킹스베리’를 올해 처음 판매한다고 25일 농협유통이 밝혔다. 국산 품종 딸기인 킹스베리는 일반 딸기의 두 배가량 크기에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딸기의 제왕’이라 불린다. 이날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킹스베리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준법 운행에 돌입한다. 올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정원감축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돼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지키지 못해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19일 쟁의행위 투표에서도 83.53%로 가결돼 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사는 현재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4%에 달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4%), 3노조(12.6%) 순이다.
공사 제2노조와 3노조도 지노위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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