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위조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집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DIY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위조 상품 유통 행위가 꾸준히 단속되고 있지만,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0)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은 경기 수원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소재 금속부자재업자 1명은 이들에게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립키트를 유통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조립키트 제작 설명서에는 원단 봉제 순서와 재단치수, 부자재 구매처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었다.
상표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체 2곳에서 조립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의 증거 물품을 압수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80여점의 위조 상품 완성품만 정품시가로 환산해도 약 7억6000만원 어치이고, 600여개 조립키트를 완성품으로 만들 경우 정품시가로는 2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DIY 조립키트 형태로 유통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미 활동을 가장해서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라며 “저렴한 가격과 제작 방법 공유로 위조 상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세기에 태어난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명물’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141살로 생을 마감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동물원 측은 갈라파고스땅거북 ‘그래마’가 고령에 따른 뼈 질환을 앓은 끝에 안락사됐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그래마는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왕할머니’ 격인 그래마는 다정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으로 동물원의 ‘여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름 그래마(Gramma)는 ‘할머니’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그래마는 미국 제21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84년 갈라파고스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16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개장하기도 전이다. 당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로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도 전이었다.
이후 그래마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미국 대통령 임기를 20번 넘게 지켜봤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1809~1882) 역시 그래마와 인연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했을 당시 그래마의 부모 세대쯤 되는 거북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래마는 갈라파고스섬에서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으로 옮겨진 후 40살을 넘긴 1928년쯤 샌디에이고로 와서 한 세기에 걸친 긴 여생을 보냈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키가 1.8ｍ(6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약 180㎏에 달하는 장수 동물이다.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동물원에 살던 갈라파고스 거북이 ‘해리엇’은 176세까지 살았다.
장수의 비결은 ‘정화’ 능력으로,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노화에 따라 축적되는 독성 물질을 생리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산 거북이는 남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 서식하는 세이셸코끼리 거북 ‘조나단’으로, 현재 190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다. 갈라파고스섬에서 확인된 갈라파고스땅거북은 총 15종인데, 이 중 3종은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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