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 ‘최악 가뭄 때 맘카페 댓글 지시 의혹’ 강릉시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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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5: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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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지역의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과장급 간부공무원 1명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강릉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던 8월 29일 오전 11시쯤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모 과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 여름철,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시간제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전부터 ‘계엄’ ‘비상대권’을 언급하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런 말을 듣고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계엄 관련)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여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열린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는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한다”며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황당했다’면서도 자신을 방어하기 바빴다. 또 계엄 당일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정시 퇴근을 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방첩사는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큰 잘못을 했고, 잘못 판단한 건 책임져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방첩사 부하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증인이 수사관들을 선관위에 출동시킨 것 자체가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물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저도 지시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시받는 입장이라 심경이 복잡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신문에 나서 “(특검 주장대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체포 대상 인물들의) 기본 인적사항이 파악됐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누군가 체포할거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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