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밤 9시10분부터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행정국, 경제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대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사 모두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살피고 지하철 환승 역사 등 혼잡 예상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에 대비해 승객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배차간격을 2분30초로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빈 전동차 중간 투입으로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전요원도 기존 245명에서 277명을 늘린 522명을 투입한다.
서울시 관용버스를 총 동원하는 등의 추가대책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시는 또 버스운행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도 추가투입한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때문에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전 출근길에도 시민들은 비상수송 차량 등을 이용해야 한다.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2시25분에서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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