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예타’ 통과···“경제성 충분”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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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0: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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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27만8026㎡ 규모로 신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통과로 국비 100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46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의 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은 전국 3위의 거래 규모(연 1조2000억원)를 기록할 정도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과 좁은 공간 탓에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로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의 당위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에 올랐고 이후 현장 실사 및 심사 평가를 거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측정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647로 기준치(0.5)를 훨씬 웃돌아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 시대’를 맞게 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미래 농·수·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온라인 거래소·전자송품장·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출하품목 스케줄링,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물류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거래 급증에 대응해 선별·가공과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유통 혁신을 선도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주차장은 기존 시장보다 2배가량 확장돼 총 3023면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내진 설계와 최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등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이 떠난 후 남게 되는 매천동 부지에는 그간 시장 운영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및 악취 문제 등이 심했던 만큼,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터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상권과 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현재의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하는 쾌거”라면서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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