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지먼트(SM)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배우들은 물론, 각종 방송이나 연극으로 연을 맺었던 방송인들,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의 말을 남겼다.
방송인 김영철과 테이는 2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순재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김영철은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오늘 새벽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에서도 정말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방송 도중 청취자로부터 이순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하셨다. 100세까지 정정하게 활동하실 줄 알았다”며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평생 도전과 열정을 다하셨던 모습 잊지 않겠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뵌 시기가 한 1년 됐다. 원래 건강하신 분이니 ‘아프다가 낫겠지’하고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며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이순재를 추억했다.
배우 김용건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 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우 배정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순재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이순재와 함께 연기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추모의 마음 밝혔다. 그는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드라마 <이산>, <마의>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한상진도 SNS에 이순재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추모글을 올렸다. 그는 “이산때 마의때 연기로 헤매던 시기, 대본에 장단음 표기해주시며 ‘배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돼’ 하시던 선생님”이라며 “왕과 신하로 신하와 왕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순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는 추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순재는 이날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구순의 나이에도 연극,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지난해에도 <개소리>로 시청자들을 만났고, 같은 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로 무대에 올랐으나 건강 악화로 공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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