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금산분리 완화 아닌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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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1: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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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 논의의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뒤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징역형 복역을 시작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2022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오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쿠데타 시도 범죄자 7명에 대한 즉각적인 형 집행을 명령했다”며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재심 관련 청구를 기각하며 “재판 결과를 재논의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현재 구금 중인 브라질리아 소재 연방경찰청 내 수용 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브라질 보수층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며 정국을 뒤흔들었던 육군 대위 출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장기간 복역을 시작하게 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들과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으며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과 별도로 그는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로 특징지어지는 외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지지했다는 등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로 손상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고, 현재의 수용 시설로 옮겨진 바 있다.
또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68) 전 국방부 장관, 안데르송 토헤스(49) 전 법무부 장관, 아우구스투 엘레누(78) 전 국가안보실장 등 보우소나루 측근들도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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