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김정은, 완공 앞둔 대규모 신의주 온실농장 방문…지역균형발전 성과 내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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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4: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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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온실농장은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지난 2월부터 온실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농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인 450정보(4.5㎢)에 달한다. 해군·공군 장병과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투입됐다.
통신은 해당 공사가 “총 건축 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며 “온실호동들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주택)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모의 땅으로 불렸던 이곳 섬지구가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며 “억만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김철산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곳 이외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해당 농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농장 건설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20일 평양 인근의 강동군 병원 준공식과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각각 참석하며 ‘지역발전 20X10’ 계획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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