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에 임신 공갈·협박’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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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4: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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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은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사회(28.3%)보다 16.9%p(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3위는 ‘고객이나 소비자’(8.1%)였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 여성이 33.4%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4.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8.2%로 두 번째로 많아 중장년·노년층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13.2%에 불과했고 인권 침해에 오히려 동조한 사람도 7.7%나 됐다. 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침묵했다고 응답했다.
전날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직장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침해를 인지해도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3분기까지 누적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늘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대비 29건 증가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이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1~9월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7명(24.5%) 늘어났다.
정부는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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