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은행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7일 대부회사 1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은행 17곳,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해온 총 8000억원(약 7만6000여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이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두번째 채권 매입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부업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협력 여부가 주목돼 왔다. 다만 채권 보유 분량이 많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권이 그간 요청해온 대로 채권 매각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정해진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매각이 아닌 순차매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나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며 협약 가입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도약기금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전체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을 늘려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40.4% 늘어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했는데,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전 국민 소비쿠폰 효과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40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다. 이 중 주택 임대료·대출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뺀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소득과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31만3000원으로 1년전보다 11%,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으로 6.9%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소득은 115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으로 되레 1.4% 감소했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0%, 소비지출은 6.3% 늘었다.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은 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늘었고, 소비지출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반면 5분위 가구에서는 2분기보다 소득은 7.8%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0.6% 느는 데 그쳤다. 5분위 가구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낮았다.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07배로, 1년 전(5.69배)보다 0.62배 낮아졌다. 이는 2020년 2분기(5.03배) 이후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이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다만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3분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7% 뒷걸음질쳤다. 지난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10월로 늦어지면서 3분기 식료품·여행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서울시가 일종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안에 총 18곳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부족 해결과 보다 나은 소규모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심돌봄가정은 5인 이상~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은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급식·요양, 그밖의 일생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입소자격이 있다.
시는 2023년 처음 8곳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5곳을 지정하는 등 총 13개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연말까지 18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시설면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내부는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최대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기준 1곳 당 최대 2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를 지급한다.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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