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치과 의사들은 정부의 설탕세 확대를 환영했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제 표준이 한국어로 공식 번역돼 공개됐다.
25일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실가스 측정·보고 기준으로, RE100 이행 과정의 배출량 산정과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 공시에도 핵심 표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환으로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기관은 그간 국제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산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정부 지침, 업종별 매뉴얼, 기업별 자체 방식이 뒤섞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을 참고해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계산 방식, 해석이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 공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원을 직접배출(스코프1),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2), 공급망·물류·소비 과정 등 기타 간접배출(스코프3)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푸른아시아는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은 국내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번역본 공개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국제 기준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배출량 데이터의 질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 GHG 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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