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철학자 김영민은 “윤석열 사태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한국 상층부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의 민낯을 백주에 전시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면면이 마치 인두겁을 쓰고 있는 원숭이 무리처럼 보이지 않던가”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권력 엘리트의 지위에 오른 이들의 지성과 양심은 반복되는 엄혹한 ‘선발’에 의해 이지러진 것”이라며 “정신적 성숙과 자유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의 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목할 대목은 저자가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각성”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글과 기호와 수를 제외한 학문과 계몽과 교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민으로서의 학인, 혹은 학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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