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포토뉴스]인간 대 AI, 레이스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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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21:1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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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사고가 일어나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25일 오전 5시15분쯤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트롤리(궤도 유지보수 장비)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트롤리 15량 중 뒤쪽의 4량이 탈선하며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7시48분 선로 보수 완료돼 이후 열차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다만 이 사고로 4호선과 인접선인 수인분당선, 서해선 열차 등 45개 열차 운행이 10분~50분 지연됐다. 수인분당선은 오이도~한대앞까지, 서해선은 초지역에서 4호선과 선로가 겹친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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