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여인형·곽종근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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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21: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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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반해 일반신용대출(5.19%)은 0.12%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포인트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3.96%)는 0.03%포인트 내려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았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5%포인트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오른 영향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홍수·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평년보다 길어진 우기와 라니냐 현상의 심화가 이례적 호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취약한 홍수 관리 시스템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내린 집중 호우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에서는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태국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말레이시아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클란탄주 등 북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수천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약 1만2500명 이상이 대피한 상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는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린폴리시는 지구 온난화가 만든 이례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강해진 무역풍(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높여 동남아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베트남 매체 VIR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사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은 70~71%로 예측됐다. 라니냐 시기에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엘리뇨(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시기보다 약 4.6배 더 높다고 베트남 농업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AE)는 밝혔다.
동남아 국가들의 취약한 홍수관리 시스템도 피해를 증폭시켰다. 말레이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해 발표에서 자국 내 많은 배수 시스템이 수십년 전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오늘날의 극한 강수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도시화 과정에서 논 등 기존의 자연 배수지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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