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태어난지 57일 밖에 안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아내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집으로 온지 20일 만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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