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엄마 30만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4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AI와의 짧은 대화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당일인 이날 취재진이 직접 해당 서비스로 송금을 시도해봤다. 먼저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을 연 뒤 ‘AI 이체’ 항목을 누르면 AI와 대화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기존에 한번이라도 이체한 이력이 있는 계좌라면 ‘이름과 금액’을 말하면 AI가 곧바로 인식한다. ‘엄마’, ‘아빠’ 등 계좌에 별명도 설정할 수 있어 평소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음성 인식은 현재로선 애플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설치된 아이폰으로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AI 대화에서 문자로 입력해야 한다. 간단히 ‘엄마 10만원’이라고 입력하면 곧장 송금할 계좌번호, 은행, 금액정보가 뜬다.
최종 ‘이체하기’는 ‘XXX님에게 이체할까요?’라고 AI가 되묻고,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야 송금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이체를 요청하면 AI가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라며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 금액 등 정보 입력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문장으로 줄여 새로운 이체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계좌번호와 은행 등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한다면 기존 모바일뱅킹 이체 절차보다 편리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요청이 불분명하면 AI가 ‘재질문’하도록 설계했다. 착오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엄마 대신 ‘움마’를 입력하면 ‘이체할 대상이 맞나요?’라고 되묻는 식이다. 보안 점검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금융보안원과 모의 해킹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업계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 업무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지난 5월 ‘AI 검색’ 서비스를 도입한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모임 통장의 회비 정리 등을 자동화한 ‘AI 모임 총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앱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AI 앱 번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고객 인증 절차에 적용 중인 토스뱅크도 이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금융사나 일반 기업에도 해당 기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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