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인이 일본스모협회가 여는 프로 스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다. 그의 극적인 성공 뒤에는 입국과 훈련을 도운 일본인 코치의 배려가 자리해 있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아오니시키 아라타(우크라이나 이름 다닐로 야브후시신·21)가 전날 후쿠오카국제센터에서 열린 일본스모협회 주최 공식 대회 결승전에서 스모 최고 등급 장사(요코즈나)인 호쇼류 도모카쓰(26)를 꺾고 우승했다.
일본 프로 스모 대회에서는 이미 몽골 등 외국 출신 선수가 많이 활약 중이다. 다만 아오니시키는 스모 대회에서 우승한 첫 우크라이나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스모 차상위 등급 선수 목록에 ‘역대급’ 빠른 속도로 오른 것도 이목이 쏠리는 요인이다.
아오니시키가 일본에 온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해 초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해 있던 아오니시키에게 일본 간사이대 스모부 코치 야마나카 아라타가 “거긴 괜찮냐”고 연락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오니시키가 야마나카 코치에게 “일본으로 피난을 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인연을 맺었다. 야마나카 코치가 먼저 복도에서 “몇 살이냐”고 말을 걸었다. 그는 경기 중 아오니시키의 강한 다리와 허리,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등학생도 출전하는 세계 대회에서 중학생 나이였던 아오니시키가 거둔 성적은 세계 3위였다. 이후 야마나카 코치가 먼저 SNS로 연락했고, 아오니시키가 스모 종주국 코치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이후 2022년 봄 야마나카 코치의 지원 덕에 일본을 찾은 아오니시키는 간사이대 스모부에서 실력을 키워 갔다. 야마나카 코치의 부모가 아오니시키의 신원 보증을 서고 비자 취득을 도왔다. 야마나카 코치는 아오니시키에게 스승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다. 아오니시키가 스모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쓰는 예명인 시코나 뒷부분 ‘아라타’는 야마가타 코치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일본에서 3년 반 시간이 흘러, 아오니시키는 공식 스모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 쥐었다. 아오니시키는 우승 당일 기자회견에서 “우승하고는 싶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아오니시키의 우승을 기뻐하는 반응이 속속 나왔다. 스모 팬인 올렉산드르 카시야넨코는 “전쟁 중 승리의 의미는 아무리 평가해도 부족하다”며 “아오니시키는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줬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오니시키가 우승하는 순간을 TV로 지켜 본 야마나카 코치는 긴장과 불안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배낭과 캐리어 가방을 든 채 간사이 국제공항에 내렸던 소년 아오니시키의 모습이 화면에 겹쳤다고 산케이신문에 말했다.
야마나카 코치는 “(아오니시키로부터) 전쟁 때문에 대학에 다닐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꿈을 좇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일본에 왔지만, 종종 쓸쓸한 얼굴을 했다”며 아오니시키와 전쟁 이야기는 특별히 한 적이 없다고 아사히에 회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2022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27일 오전 8시 26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현재 오전 9시 12분에는 무정차통과가 해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전장연) 집회 시위로 혜화역(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오전 8시 57분쯤 다시 안전문자를 보내 혜화역 무정차 통과가 종료돼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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