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가 독일에 있는 친구와 몇달간 집을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눈을 빛낸 것은 엄마다. “유럽…” 엄마는 맛있는 거라도 상상하듯 말했다. 그녀의 말로 엄마는 육십이 넘도록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태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다녀왔지만 외국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외국은 ‘유럽’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어.” 엄마는 말했다.
마침 엄마가 일을 쉬는 달이었다. 엄마가 일하는 노인일자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것도 1~2월엔 일을 주지 않는 공백기였다. 백수 신세인 셈이다. “오실래요?” 선뜻 물으려다가도 말끝이 흐려졌다. 날씨 좋은 계절에 엄마 친구들과 함께 가이드 끼고 오시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그럴 시간과 돈은 없어왔다. 그럼에도 생전 처음 가는 유럽이 이토록 해가 짧고 추운 겨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엄마의 눈빛이 유리알처럼 빛났다. 그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네.”
그래서 엄마의 비행기표를 끊었다. 만약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고 해도, 엄마에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서다. 엄마는 면사무소에서 준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내 생에 유럽이라니. 말도 안 돼.” 먼 곳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긴 것 같았다.
문제는 내가 먼저 떠나고 엄마가 나중에 오시기에, 엄마 혼자 이 먼 곳까지 오셔야 한다는 점이었다. 비행시간만 최소 15시간 이상이었다. 직항도 없었다. 이런 경우가 없을까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다. 없는 게 없다는 유튜브에도 환갑 넘은 아줌마 혼자 장기 비행을 도전할 때 팁을 알려주는 릴스는 없었다. 그제야 남편도 자식도 없이 먼 길을 혼자 떠나게 된 엄마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를 저지르는 것인지 불효를 저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타는 것도 번번이 예매에 실패해 매번 나에게 전화를 거는 엄마였다. 영어도 모르고 여행은커녕 공항조차 혼자서는 가본 일이 없는 엄마였다. 나는 복잡한 공항 안에서 허우적대는 엄마를 금방 상상할 수 있었다.
빈 종이에 비행기 편명부터 커다랗게 적었다. “엄마가 타야 하는 비행기 이름이에요.” 가장 걱정인 것은 환승이었다. 수많은 표지판 사이에서 사람들 틈에 휩쓸려 엉뚱한 데로 가기 십상이었다. 휴대폰 사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와이파이를 얻기 위해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야 했다. 물론 언어는 모두 영어이고 말이다. 엄마는 내가 영어와 그 발음을 대문짝만하게 쓰면 더듬더듬 따라 읽었다. “엄마. 내리면 트랜스퍼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으로 쭉 가는 거야.” 나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쓰고 엑스표를 그렸다. “여기는 가면 절대 안 돼.” 엄마가 물었다. “파이널, 데스티니?” “아니, 엄마. 그거는 운명이고.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예요.” 엄마는 데스티네이션을 몇번 따라 읽었다. 그리고 불렀다. “데스티니~ 유얼 마이 데스티니~”
쓰다 보니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항에서 해야 할 일, 환승할 때 해야 할 일, 도착해서 해야 할 일, 공항 표지판 영어 단어장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결국 컴퓨터 문서로 다시 정리했다. 커다란 폰트로 인쇄했더니 A4용지로 14장이 되었다. 제목은 엄마 유럽 여행안내서였다. 내가 두 달 치 짐을 싸는 것보다 이걸 만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혹시나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번 비행기를 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같은 말을 영어로 크게 인쇄한 카드도 제작했다. 언제라도 누구를 붙잡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는 내가 쓴 종이들을 끌어안고 침실로 갔다.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까. 생의 가장 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의 운명을 상상하고 있었다.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장 전·후 관리가 강화되고,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 출장이 증가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준안은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수는 총 915건으로, 약 355억원을 들여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또 차량·시설임차 등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368건)와 출장 셀프심사(79건) 등 다수의 비위·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 수준의 표준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우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지켜봤다. 많은 국민이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인권 유린에 분노했다.
그리고 10월,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우리 정부의 합동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6년 전 입국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체류 자격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전 그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무서워.”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는 그를 추모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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