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높아진 ‘내 집 마련’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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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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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시기 지연과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과 올해 강화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서울 주택 소유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임대(18.6%)와 공공분양(14.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내부망에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대화 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에 법령 정보, 지침·안내서, 민원 상담내역, 종합계획·전략 등 행정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보안 우려 때문에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정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중앙·지방정부는 AI 관련 중복 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행정 업무부터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든 AI 챗봇 서비스 2종이 부처 내부망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행정 용어,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에서 찾아주는 ‘지능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도입된다.
행안부에서는 아울러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 플랫폼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업무 소통·협업 도구를 AI를 중심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의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AI 민주 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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