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속보]4호선 혜화역 한때 무정차 통과···현재는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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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30 03: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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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27일 오전 8시 26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현재 오전 9시 12분에는 무정차통과가 해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전장연) 집회 시위로 혜화역(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오전 8시 57분쯤 다시 안전문자를 보내 혜화역 무정차 통과가 종료돼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가 대나무 비계와 녹색 안전망을 타고 번지며 대형 참사로 이어지자, 국내 건설현장의 비계·안전망 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역시 외부 비계와 안전망을 설치하지만, 비계 재료와 안전망의 난연 기준에서 홍콩과 차이가 있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대나무·목재 등 가연성 비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부 비계는 대부분 강관 비계를 사용하며, 높이·하중·연결 구조까지 세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지침을 보면, 비계 설치 시 강관이나 안전성 검증된 합성·금속 자재 사용, 전도·붕괴 방지용 가새·난간·난간대 의무 설치,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작업 발판 권장 등을 의무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홍콩처럼 불이 잘 붙는 대나무가 대규모로 외벽을 감싸는 형태 자체가 국내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외부 비계에 안전망(방진망·방호망)을 설치한다. 다만 난연(불에 잘 타지 않는) 또는 준불연 재질 사용 의무, 한국산업규격(KS 기준) 인장 강도·연소성 시험 통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녹색 또는 파란색 안전망은 폴리에틸렌·나일론 기반이지만, 난연 코팅 또는 난연 혼합 소재로 제작되어 화염 확산 위험이 홍콩에 비해 낮다.
고층 주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도 대형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홍콩과 달리 비계·안전망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외벽 마감재와 초고층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가 반복돼 온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도 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불길이 외벽 마감재를 타고 순식간에 38층까지 치솟아 초고층 화재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역시 1층에서 발생한 불이 발코니 외장재를 거쳐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웠다. 이 밖에도 대구, 고양, 광주 등지에서 외벽 단열재와 발코니 구조가 화재 확산 통로 역할을 한 사례가 잇따랐다.
홍콩처럼 비계 자체가 대형 화재 원인이 되긴 힘들지만 외벽과 발코니, 세대 간 구획 등 아파트 구조적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준불연 성능이 낮은 외장재가 널리 사용됐고, 베란다·환기구 등 특정 구조는 화염이 위층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초고층 아파트는 소방차 사다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층이 많아 내부 진압에 의존해야 하고, 피난 동선 또한 길어 인명 피해 위험을 키운다.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외장재 전수 조사와 교체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초고층 전용 장비 확충, 방화 구획 강화, 불연 단열재 의무화, 발코니 창호 기준 상향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초고층 건물 특성상 주민의 피난 숙련도 역시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체험형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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