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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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8: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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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26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했다.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까지 동시에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결정으로 몸값 20조원에 달하는 ‘핀테크 공룡’이 탄생해,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넘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에서도 각각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대 두나무의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로 정해졌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한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으로, 지분 가치 비율은 1 : 3.06으로 산정됐다. 다만 각 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1주당 교환가액을 두나무는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2780원으로 산정해 교환가액 비율을 정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하면서 기업가치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예고됐다.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된 네이버는 이번 합병을 발판삼아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결제 규모를 확보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와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두나무와의 기업 융합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선 이번 기업 결합으로 합병 시너지가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소유한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 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네이버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오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병에 따른 양사의 미래 전략과 성장 비전을 밝힌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참석해 향후 사업 계획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5% 오른 26만35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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