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새벽마다 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는 이제 한국 소비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빠른 배송은 일상의 편리함을 주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밤과 건강을 대가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과로 논란은 새벽배송 체계의 현실을 다시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쇼핑 이벤트가 다가오면 노동의 취약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럽과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아마존 물류센터는 쇼핑 성수기가 다가오면 주당 60시간 가까운 노동을 요구한다. 로봇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하루 수만보를 걸어야 하는 창고 노동자들은 만성 통증과 부상을 호소한다. 영국에서는 창고 노동자의 80% 이상이 지속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하며, 이들의 부상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작업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시간 초과’ 경고가 울리고, 이는 해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
유럽의 플랫폼 배달 시장에서는 젊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노동을 가장 많이 떠안는다. 최근 연구자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민 배달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계정을 만들 수 없어 다른 이들의 계정을 빌려 일하며, 법적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을 감수한다. 사고가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장비비와 계정 사용료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12~15시간씩 일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배달노동자가 타인의 명의와 계정을 빌려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빠른 배달’이 전 세계 시장의 기본값이 되면서 기업은 위험을 하청과 플랫폼 구조에 떠넘기고,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속도와 휴식을 철저히 통제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소비자가 아무 때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품이 도착하는 세계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기가 다가오면 이 구조는 더욱 가속화된다.
한국의 새벽배송 기사들은 평소의 몇배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해야 하고, 유럽과 영국의 플랫폼 배달과 아마존 물류센터도 비상 체제로 운영된다. 기업은 임시 단기 인력을 급히 투입하고, 그만큼 사고와 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영국, 독일, 미국 등 20개국 이상에서 수천명의 아마존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여 더 나은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모든 상품이 정말 다음날, 혹은 몇시간 안에 도착해야 할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의 수면을 빼앗고 건강을 희생시켜도 괜찮은가? 한국, 영국, 유럽의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시스템 전반이 속도 경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인식과 감각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편리함의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에게만 전가될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리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중·일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중·일갈 등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한국 외교도 조심스러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사태는 일본의 장기적인 우경화 흐름에 따른 결과라며 중국은 ‘긴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이라는 주장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명백하게 이런 방향으로 몇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함께 시작됐던 중·일관계는 1972년 수교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났다. 중·일은 1998년 평화·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2008년 “전략적·호혜적 관계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되며 세계 2·3위 경제대국 순위가 바뀐 이후 중·일관계는 긴장 요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등 중·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불일치한 이슈들이 차례로 전면화됐다.
일본은 연례 방위백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앞에 놓인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창안하고 내부적으로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며칠 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지도와 소통, 관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갈등은 갑자기 급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일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이 한·일 밀착을 중·일 간 갈등의 탈출구 혹은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당장 내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당장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일본을 이유로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늘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7~19일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21~23일과 23일~다음달 7일 랴오닝성 앞바다 두 군데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황 교수는 “중·일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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